23만개 이상 일자리(양질 3만 개 이상)창출, 생산성 25% 향상 가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건설산업 16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그린뉴딜 9대 추진과제,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 7대 추진과제로 구분해 제안하고,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그린 뉴딜 9대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녹색가치 중심의 발주 및 계약제도 혁신 등 9대 과제 제안했다.

공공투자에 의한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6만개, 12.4만개의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사업 확산 필수 – 민간참여 활성화 시 25년까지 20만개(그린리모델링 12.4만+∝)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9대 핵심 과제는 ①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②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③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④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⑤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확산, ⑥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⑦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⑧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⑨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으로 구성된다.

① 그린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능 향상, 스마트 홈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저비용·고효율 사업모델 확산

② 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확대, AI 기반의 스마트 건축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③ 대형 SOC 스마트 관리체계(에너지성능 DB화 및 제어) 구축, 신규 생활SOC 에너지평가 반영, 기존 생활SOC 최적 녹색전환 사업모델 개발

④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시스템 설치 시 녹색금융(융자, 보증·보험, 세제 등) 지원,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녹색성능보증 상품 개발

⑤ 건축물 점검·진단 시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BEMS) 설치 지원,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성능 설비·자재·공법 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등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 구축

⑥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공공 건설사업 참여 우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⑦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대상으로 모듈러·OSC 생산주택 포함, 건축물의 모듈러·OSC 설계·시공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건축법 근거규정 마련

⑧CO2 저감, 에너지 혁신이 반영된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 개선, 공사비 증가 대비 녹색가치 창출의 Trade-off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 정착

⑨녹색융합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녹색건축·인프라 구현, 녹색 R&D 활성화, 녹색 자재·장비산업 육성, 녹색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확대 시행

 

◈ 디지털 혁신 7대 과제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주체간 협업, 규제개선, 다양한 기술융합,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설계, 조달, 시공 및 사업모델 등 7대 과제를 제안했다.

7대 핵심 과제를 통해 건설산업 디지털 수준이 제조업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생산성 25% 향상과 R&D 인력 등 양질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 가능- 건설산업과 디지털 혁신 상관관계 0.79, 디지털화 1% 진전 시 생산성 0.81% 증가를 전망했다.

​7대 핵심과제는 ①디지털 혁신 관련 규제 개선, ②데이터 활용 설계자동화 기반 구축, ③첨단산업과 융합형 컨소시엄 구성, ④디지털 건설기술 국가표준·시방서 마련, ⑤OSC(Off Site Construction) 시범사업 활성화, ⑥다공종 통합시공 및 다기능 인력 양성, ⑦중소 건설사를 위한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으로 구성된다.

① 건설사업자 첨단 융합 신기술 규제 특례 등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 및 규제 샌드박스 설치·운영

② AI 운영을 위한 학습용 BIM 설계 데이터 구축 및 개방형 플랫폼 사업 추진,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모델 개발

③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융합형 컨소시엄(예: 건설+IT+제조)의 건설공사 참여 등 디지털 건설을 위한 맞춤형 발주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

④ 디지털 건설기술 수요에 따른 건설기준(국가표준 및 시방서 등) 재정비와 건설공사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新적산 기준 마련

⑤ 모듈러가 건설공사로 발주되기 위한 제도 개선, OSC 특화 공사비 산정·기술기준 수립, 지역별 모듈러 공동생산 플랜트 구축 시범사업 추진

⑥ 기술 유사성 및 공정 연계성에 따른 건설공사 생산방식 통합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시공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⑦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소 건설사 디지털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 일자리 연계 추진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승국·유일한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건설산업이 선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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