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술 유출은 인력 이동, 부품·장비 수출, 기술 거래,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원인= 삼성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서 국내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이 최근들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기술 인력들이 이직하는 것이 기술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TFT-LCD, PDP, 디지털 TV 등에서 일본보다 1년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등 IT분야의 기술 주도국으로 성장, 기술유출이 IT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기술유출 51건 가운데 IT분야가 37건으로 70%를 넘었다.
또 인력감축과 조기퇴직 등의 확산으로 신분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스카우트 등으로 인력의 유동성이 커진 것도 핵심기술 유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도면 등 각종 문서들이 디지털화 되는 등 국내기업의 IT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카메라폰, 휴대형 메모리 등 첨단 유출수단의 등장도 기술유출을 초래하고 있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에 발생한 P사의 휴대전화 기술 유출사건의 경우 유출된 정보의 분량이 A4 용지 100만장에 달했다.
◆국내기업기술 보안 `무방비'=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보안 상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80%를 넘었고 보안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3%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71%는 보안관리 규정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조차 없었다.
또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 한다'는 기업은 9%에도 못미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경로와 피해사례= 핵심기술 유출의 주요 경로로는 스카우트 등 인력이동과 부품·장비 수출, 기술거래,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등이 지목되고 있다.
독일 S사는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회사인 M사 인수협상이 결렬되자 2002년 8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뒤 M사의 핵심인력 3명을 스카우트하면서 M사가 420억원을 들여 개발한 `3차원 동영상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입수했다.
외국의 R사는 무선단말기 공급과 기술이전 계약을 한 국내 A사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국내 C사에 건네주고 C사가 제품개발을 끝내자 A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적발됐다.
포드자동차도 2000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우차 공장, 국외판매회사, 300여개의 부품회사 등에 관한 7만여건의 정보만 입수한 채 인수를 포기했다.
이외에 고압가스 밸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에 인도네시아의 동종업체 사장아들이 취업해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부품을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차원 대응체제 구축 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도 기술유출이 개별기업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출범한 `산업보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기업들도 성과보상 제도를 개선해 핵심인력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기업에 유출된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