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일 07:30 서울 로얄호텔에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김철수 교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접 대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극심한 경기침체 및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 등에 주목하며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계획'은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고용·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시장 재편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요인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인력들이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디지털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안전망 강화계획'의 핵심내용은 "전국민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서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디지털·그린경제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전환   과정에서 노동시장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안전망 강화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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