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일본·미국·유럽의 창업현황과 지원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는 이같이 밝히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들의 참여와 창업의욕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 현황=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창업배율(부도법인수대비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2~3배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벤처정책이 도입된 90년대 후반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정책 등으로 10배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창업배율이 13.8배로 하락했고 올 들어 창업활동이 주춤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효과를 비교한 경제성장시 취업계수 추이에 따르면 98년 36.9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이후 지난해 24.1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일본= 92년부터 장기불황을 겪어온 일본은 80년대 말부터 폐업률이 개업률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창업부진이 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판단, 경영혁신지원, 사회 안정망 확충과 함께 창업지원을 중소기업 정책의 3대 기조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창업지원에 있어 자금융자 못지않게 정부·중소기업종합사업단·상공회 등 각 지원기관의 시책담당자들이 개별기업의 현실을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종합사업단의 J-net21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경영전략 등을 조언하는 인재 1천3백여건이 등록돼 이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과 매칭 지원이 되고 있다. 또 2000년부터 기업경영자 및 전문가로 ‘창업벤처포럼’을 구축해 창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적 제반제도에 관한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80년대부터 개업률이 폐업률을 상회하고 있는 미국은 신규기업의 높은 탄생과 빠른 소멸이 특징이다. 미국 정부는 규제혁파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업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해 창의적인 기업인의 계속적인 창업시도를 촉진하고 있다. SCORE(Service Corps and Retired Executives) 프로그램과 함께 HUB-Zone(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프로그램은 미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양대 축.
SCORE협회는 전·현직 경영자로 구성된 10,500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창업자에게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비즈니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1964년 설립 이후 연 30만명의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미개발지역을 뜻하는 HUBZone은 해당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위치하거나 종업원의 3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계약시 혜택을 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 1997년 HUBZone 제도 실시이후 13,500개 지역을 지정, 1만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창업활성화 교육 활발
□유럽= 유럽도 미국과 유사하게 기업의 생성, 소멸이 활발한 편으로 2000년 현재 이태리와 핀란드, 영국을 제외하고 기업생성률이 기업 소멸률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2000년 초 유럽집행위는 창업활성화가 유럽전역에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 교육과 훈련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인 EU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은 회원국내 인력의 기술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개선사업으로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의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강화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및 창업정신을 고양해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EU의 정책기조는 유럽연합 상당수가 초, 중, 고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초·중등학교에 학생기업 등록 및 각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주·종업원·소비자로서의 권리 및 책임, 정부·기업간 관계 등을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70년대 후반 고 실업률을 겪은 프랑스는 고용창출 관점에서 창업지원정책을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정부처럼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정보제공 외에 ‘창업 전 연수·지도 및 창업 후 경영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EEF(Entreprendren France)와 Boutique de Gestion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EEF는 95년 프랑스 상공회의소연맹과 은행연맹 주도로 설립,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연수내용의 법제화, 창업 패스포드 제도 등을 도입해 교육의 충실성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Boutique de Gestion은 79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전문가 지원을 통해 창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을 실현가능성 있게 하는 개별 경영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 총 20,547명의 창업희망자를 개별지도 했다.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선도국가에 비해 기업가 활동이 미흡한 네덜란드는 87년부터 99년까지 신생기업수가 2배 증가했지만 기존기업의 자회사수가 280% 증가한 반면 실질 창업기업수는 72% 증가에 그쳤다.
특히 창업 후 2년 동안 일반창업의 4배를 고용창출 하는 기술창업이 94년 6%대에서 최근까지 3%대로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술창업 등 고성장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의 역동, 혁신성을 요구하는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가사회(The Entrepreneurial Society)라는 정책기조를 제시, Twinning Funds 운영, Dreamstart 운영, One-stop info shop 파일럿 프로젝트, AXIS재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기업설립땐 수당 제공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고실업률을 겪은 영국은 대처정권 시절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설립수당제도를 실시 해 창업 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수가 89년 25만여개까지 급상승했으나 90년대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창업기업 수 증가세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현재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기업촉진을 통한 지역재생과 계층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피닉스펀드 운영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남아있다.
□시사점= 일본과 미국, 유럽 창업지원정책의 특징은 우선 창업기업을 비롯한 기존 기업보다는 창업희망자의 창업의욕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지원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비영리단체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몇년간의 개별 사후관리가 이뤄져 기업의 존속률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신생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발전할 때까지 기업성장의 전과정을 지원하며 조사·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 창업지원시책을 분석·평가하는 등 지원시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설명 : 정보기술(IT) 분야 여성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4 여성IT인력 채용박람회’가 150여 IT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렸다. 미니취업캠프에 참가한 여성 구직자들이 ‘21세기 트랜드와 프로의식’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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