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은 임시공휴일…성과 높이려면 소비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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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은 임시공휴일…성과 높이려면 소비유인책 필요
  • 이상원 기자
  • 호수 2274
  • 승인 2020.07.2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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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등 내수진작 효과
中企·소상공인 매출 상승 기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다. 이에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실제 휴일 수(115)가 작년(117)에 비해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2017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지정된 임시공휴일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이 결정되기 하루전인 지난 20일에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42000억원 규모의 경제 전체 생산 유발, 3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행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쉰다는 가정 하에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1000억원이고,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42000억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한다는 계산이다.

또한 소비지출이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직접 발생하고 그 파급효과가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의 작년 명목 GDP1919399억원임을 고려하면, 하루짜리 임시공휴일이 0.2%의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 내수 경기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2016년 임시공휴일(56) 당시 백화점·면세점 매출은 각각 16.0%, 19.2% 증가했고 고궁·야구장 입장객 수는 각각 70.0%, 43.9%나 늘었다고 집계한 바 있다.

한편, 과거만큼의 효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공휴일 지정 등 휴가를 늘리면 내수진작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수진작효과의 크기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둘로 나뉜다. 이번 결정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인 만큼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는 공무원, 공기업,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만약 이날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휴무 여부가 자율 결정이다. 814일을 택배 없는날로 결정한 택배업계처럼 노조가 나서서 정한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임시공휴일(814)에는 중소기업 61%, 2016년 임시공휴일에는 중소기업 63%가 쉬지 못했다. 쉬더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출되기에 제조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무자는 869만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214만명)보다 4배 많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쉬기에 맞벌이 부부 역시 고민에 빠진다.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효과를 100% 거두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과 소비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용정 선임연구원은 임시공휴일의 신속한 결정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도 5월 하순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부인하면서 미리 계획할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만 지정한다해서 소비가 진작될지는 의문이라면서 내수활성화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 소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임시공휴일(817)을 계기로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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