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에 5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추가 주택공급과 관련,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가 제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대량’과 ‘신속’이다. 주택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 주택시장을 서둘러 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건협은 정부가 검토 중인 도심 고밀 개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초고밀도 개발을 제안했다. 기존 용적률의 3.3배에 달하는 3300%의 용적률을 부여한 뉴욕 허드슨야드가 모델이다.

건협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35층룰’ 해제, 강남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허용 등을 건의했다.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개발은 입지상 사업성이 우수하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구역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예전 뉴타운 해제지역의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4.9배, 분당신도시의 2.6배에 이르는 1423만㎡에 이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카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민간자본으로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매입한 도시공원 부지는 129곳, 24.5㎢ 규모로,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협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69.2㎢까지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할 경우 획기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비어 있는 상업용 건물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다. 서울 내 사무실 면적이 3369만㎡를 웃도는 데다, 젊은 층이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으로 꼽힌다.

건축물의 수직 증축은 꽉 막힌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수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41곳, 2만5271가구와 기존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건협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와 면적 제한 완화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건협은 현재 7층으로 제한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하고, 1만㎡인 부지면적 제한을 2만㎡로 풀 경우 주택공급을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