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중기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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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중기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 손혜정 기자
  • 승인 2020.07.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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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수치다.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이었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하여 상생협력 확산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프랜차이즈’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아 2020년 상반기 중 202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한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62개사 대상)를 공정위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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