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벤처기업 정책(최종회)]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상태바
[차기정부에 바란다-벤처기업 정책(최종회)]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 양옥석
  • 호수 0
  • 승인 2002.1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시장 설립(97년 4월)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정(97년 10월)을 바탕으로 벤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결과 벤처기업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고용창출, 수출증대, 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유발시켜 우리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숭실대 장범식교수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무엇보다 벤처기업 활성화가 가져온 성과는 일반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키고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벤처정책 경제회복 견인차

그러나 ‘벤처기업 붐’이 지난 2000년 정점에 달한 이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하고 IT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이 진전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줄어들고 벤처기업의 경영환경도 급격히 나빠졌다.
특히, 일부 벤처기업들이 벤처투자 과열 붐을 틈타 이른바 ‘머니게임’에 치중,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벤처 경영환경 악화를 부채질했다.
정부가 연이어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을 발표, 벤처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태 추스르기에 나섰지만 이미 꽁꽁 얼어버린 벤처 투자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벤처기업 경영여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경제 불황과 IT산업이 지나치게 과잉투자 됐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속에도 내포돼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은 ‘벤처기업의 진단 및 재도약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벤처기업 붐 조성이라는 제1단계 정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율기능 강화’라는 2단계 정책 진입에는 늦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말하는 2단계 벤처기업 정책이란 △민간 벤처캐피털의 활성화·건실화 △벤처 투자자금 선순환시스템 구축 △코스닥시장 건전화 등과 같이 정부가 재정지원을 양적인 지원에서 질적인 지원으로 바꾸고 시장기능과 정부지원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제대로된 벤처 인프라를 구축,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갖추게 해줘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자금융자, 조세감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벤처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민간 벤처캐피털 육성 △코스닥·M&A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로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60대 과제’를 통해 “벤처캐피탈사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 코스닥 등록후 1∼3개월간 매매할 수 없도록 한 Lock-up제도가 벤처투자 위축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Lock-up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연·기금 활용, 투자 활성화

산업연구원은 연·기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벤처기업 투자펀드 출자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퇴출제도’와 ‘공시기능의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김홍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장은 “코스닥시장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퇴출의 불균형”이라면서 “코스닥도 나스닥처럼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기자
yangok@kfsb.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