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분쟁 격화...국내 수출 中企 "대응방안 없어 눈뜨고 당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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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분쟁 격화...국내 수출 中企 "대응방안 없어 눈뜨고 당할판"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8.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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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옳았다. 중소기업계의 예상대로 미중갈등 무역의 범주를 넘어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서 ‘눈뜨고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 방안 민관합동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3%는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 이라고 예상했고, 76.7%는 무역 분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코로나19 책임공방과 더불어 홍콩보안법 제정 등 주요 사안마다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다시 격화된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2명을 기소했고,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개설된 중국 영사관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에 중국은 맞불로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5G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 배제, 중국 기업이 만든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TikTok)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 경고 등 미중 무역 분쟁의 구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이든 위챗이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공산당과 그들의 안보 장비에 곧장 데이터를 갖다 바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틱톡 뿐 아니라 위챗까지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틱톡, 위챗 등 소프트웨어가 미국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네트워크 정보를 빼낼 위험성을 경고한다”며 “이것은 진정한 국가안보 이슈이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미중갈등이 심해질수록 국내 중소기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한 와중에 미중 무역갈등이 악재로 추가 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1963년 4분기의 24% 감소 이후 56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이다.

올해 1~6월 총 수출액은 2406억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711억4700만 달러) 보다 11.3% 줄었고, 같은 기간 수입액(2298억4500달러) 또한 전년 동기대비 9.0% 감소했다. 4년 연속 기록한 무역액 1조 달러가 다시 깨질 위험에 쳤다. 수출이 무너지면서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도 -3.3%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6개월 만에 9.5%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기에 수출이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수출)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추세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중무역분쟁의 격화가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6월 3일에 열린 한국경제학회·국제경제학회·재정학회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에서 “미·중 무역 갈등 위기는 작년보다 크게 심각해졌다”며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개방 체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상황이 좋을 게 없다” 며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까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언택트 마케팅이다” 라며 “중소기업이 언택트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나서서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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