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K-서비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2025년 서비스산업 수출 세계 10위 도약을 목표로 하는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은 세계 16위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콘텐츠와 재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 기업애로 해소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인프라 보강 등 3개 분야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 기업 애로 해소

수출 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 우대와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과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바우처 사업에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제안형 서비스도 신설한다. 서비스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한다.

기업과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B2C의 경우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 전 과정과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B2B는 바이코리아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상에서 수출 전 과정이 구현되는 B2B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도 연장한다. 서비스 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실적(Track Record)이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방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시 현지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제조-서비스 연계 강화로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한다. 패션과 뷰티 분야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융합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우수 디자인과 기술이 융합한 글로벌 생활 소비재를 발굴해 지원한다.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 국제 행사에서 K-방역 관련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방역-의료서비스 간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한다. 서비스 분야별로 K-브랜드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K-서비스의 지재권 해외 등록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분야도 종합 지원한다.

이밖에 K-서비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선점에도 나선다.

◈ 인프라 보강

자유무역협정(FTA)과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충한다.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협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또한 확대한다. 디지털 협정과 협력 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분야의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한다. 펀드, 공공기관 자금 매칭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시 서비스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제조-서비스 기업 얼라이언스 구축을 유도한다. 서비스 분야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해 서비스 수출 지원 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해 부처간 협업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별 코트라 무역관과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애로 해소를 심층 지원한다. 

정부는 ▲ 콘텐츠 ▲ 의료·헬스케어 ▲ 에듀테크 ▲ 디지털서비스 ▲ 핀테크 ▲ 엔지니어링을 6대 유망 K-서비스로 정하고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