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中企] 보상강화·채무감면·시설복구·신속조달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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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中企] 보상강화·채무감면·시설복구·신속조달 ‘전방위 지원’
  • 손혜정 기자
  • 승인 2020.08.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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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민간에서는 수해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 피해 신청 절차를 단순화 하는 행정절차 등이다. 주요 수해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소개한다.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시장에서 전남 지역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피해 물품을 세척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시장에서 전남 지역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피해 물품을 세척하고 있다.

[수해 입은 中企 지원대책]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

사망 10002000만원, 침수 100200만원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주택 모두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재난지원금 인상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1995년 처음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지역은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이다. 이는 지난 7일 수해를 입은 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7곳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은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수해 입은 中企 지원대책] 종합적 금융지원

무담보 채무 원금 60~70% 감면 가능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채무 조정 등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면 채무 감면을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무담보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운영·시설 자금을 금리 연 2%에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미소금융 이용 피해자도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받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원금 상환 6개월 유예와 신규 대출한도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을 1년 특별만기연장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와 25% 최소 상환 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폭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소요자금 이내 시설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수해 입은 中企 지원대책] 전통시장 조기 정상화

침수된 가전 무상수리·부품값 할인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전국 30여개 전통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들 지역을 위한 시설복구 및 금융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큰 경남 하동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의 구례 5일시장 등 4곳을 제외한 26개 전통시장은 긴급 복구를 마치고 영업 중이라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자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융자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특례보증 한도 확대, 특례보증 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피해 상인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개장터와 구례 5일 시장에는 현장 금융지원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 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의 조속한 지급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는 기금으로 점포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수해 입은 中企 지원대책] 복구 물자 신속조달

수의계약제 활용, 입찰기간 간소화

조달청은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달 기업이 납품 지연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긴급 조치에 나섰다.

조달청은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 조달 지침을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같은 자재나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구매 지원해 전국 수해 지역의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기간에 수해 복구 및 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긴급 입찰 방식으로 이뤄져 공고기간이 5일로 줄어든다. 일반입찰에 대한 공고는 통상 7~40일 이상 소요돼 왔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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