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 때까지 中企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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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정 때까지 中企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가닥
  • 이권진 기자
  • 호수 2276
  • 승인 2020.08.14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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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
사태 장기화에 지원연장 공감
자금난에 빠진 中企요구 수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장기 장마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이 지난 12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향후 금융지원의 방향을 잡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최근의 다양한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여부였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올 하반기에는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금융지원 기간을 9월말까지로 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을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줄기차게 정부를 상대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624일 국무총리 삼청동 서울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례보증 확대와 함께 9월말 종료되는 은행대출금 만기 연장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한도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에게 준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김기문 회장은 그간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원금 한도가 실업급여와 동일한 하루 66000, 198만원인데,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이 매우 크다한도를 하루 75000, 225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길 바란다고 역설한 바 있다.

고용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게 김기문 회장의 제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모두 77110곳이 신청했는데 작년 연간 전체 신청 기업인 1514곳의 51배에 달한다. 이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들은 8.3%6400곳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따라 최근 고용노동부가 경영난에 빠진 항공업·여행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60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확산된 2월 이후 이 지원금을 받은 일부 업체는 조만간 기간인 180일을 다 채우게 된다. 그러면 지원이 끊길 우려가 커지자 60일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9월부턴 일반 업종에서도 지원 기간인 180일을 채우는 곳이 속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정부가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버팀목을 시급하게 마련해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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