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수 中企·벤처가 유동자금 투자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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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수 中企·벤처가 유동자금 투자처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6
  • 승인 2020.08.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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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돈풀기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3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0.5%) 인하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3000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금융·재정정책이 의도했던 실물투자와 소비증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주택가격 급상승과 같은 투기수요로 몰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7월에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국비 1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뉴딜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전략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금이 필요한 전통제조업과 대기업 2·3차 협력중소기업에는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전년대비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유동성은 넘치지만 자금사정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이 A등급인 업체에는 자금이 필요없는 데도 실적을 메워야 한다며 대출받을 것을 부탁한다. 반면 신규자금이 절실한 상당수 전통제조업과 2·3차 중소협력사에는 대출을 기피한다. 만기연장시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교묘히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만기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9월말까지이다. 하지만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중소기업(78.1%)은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30년이 넘는 전통제조업이 자신들의 귀책사유없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위기 탈출을 도우면 장기적으로 은행에도 이익이 된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의 전략적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벤처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스타트업과 벤처는 물론 4차산업의 근간인 전통제조업까지 자금이 필요한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면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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