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에 맞춰야 할 외국인근로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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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장에 맞춰야 할 외국인근로자 제도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6
  • 승인 2020.08.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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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양태석 -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 총 1478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한 생산차질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80.3%가 입국 재개 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88.4%)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4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제조업, 농어업, 건설분야 등에 배치돼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가 20203월말까지 2003명 입국하는데 그쳐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생산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며 생산직 인력을 상당 부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은 해외 인력 유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1997년 대표이사로 취임해 인천 서구 경서동 주물공단에서 주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3D업종이라는 이유로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현재 생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7명을 고용 중이다. 최근 체류기간 만료로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지만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근로자들은 반년 이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 취업비자(E-9) 종사자 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올해 초만 해도 221373명에 달했으나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0206월말 현재 199451명으로 결국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도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추가로 1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장 410개월이다. 결국 20156월에서 12월사이 입국한 217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체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막대한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당국에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만이라도 체류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인력난에 대응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제조업 분야 E-9 비자 인력 2만여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대체인력의 입국이 어려워 생산인력 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례법 등을 제정해 영주권 신청에 제한을 두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송출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에서 입국한 근로자 공동 자가격리시설 지원 등 검역조치를 통한 입국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대표 산업단지 내의 가용시설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만들어 인력난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산업단지에 필요한 연수원이나 보호시설 확충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는 팬데믹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가 중소기업과 합심해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하루빨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완화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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