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4호’에서 지난 2002년 30%에 육박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이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손상각 등으로 2003년 1.9%, 2004년 상반기 4.7%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손상각으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6월말 현재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통계수치인 300조4천억원보다 5∼6% 이상 많은 316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손상각으로 가계부채 통계에서는 제외됐더라도 차주인 가계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없이는 대손상각된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부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축적도가 낮아 부동산가격 하락, 고용사정 악화, 금융기관 대출태도 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해 가계 채무부담 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이 각각 27.9%, 4.9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1.0%와 10.6%로 두 배 수준에 달해 가계의 재무구조가 일본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경상이익 적자기업중 대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크게 개선됐지만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경상손실업체중 대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올해 상반기에 -5.5%에 그쳐 작년 동기의 -20.6%에 비해 수익구조가 호전됐지만 중소기업은 작년 -16.5%에서 올해 -20.4%로 오히려 악화됐다.
보고서는 경상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들은 올들어 금융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더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