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을 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경계하면서 중소기업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물 경제에 정밀하게 돈이 흘러가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 신규 조례도 시행될 예정으로 더이상 중소기업에게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대금 지불 연기 시 연체이자 납부를 명문화 해야야 한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정부망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낸 성명에서 “계속 합리적으로 유동성을 충족시키겠지만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수만관’이란 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을 말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대수만관’에 비유하곤 한다.

이어 국무원은 “통화 정책 도구의 ‘정밀 관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신규 대출 자금이 실물 경제, 특히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올해 들어 8월 초까지 금리 인하, 각종 금융 비용 인하,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시장 주체들이 8700억 위안(약 14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올해 들어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위안화 대출 증가액은 작년 동기보다 2조4200억 위안 많은 12조900억 위안(약 2078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중국은 재정 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통화 완화 정책 강도가 지나치게 세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상 최악이던 -6.8%를 기록한 올1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3.2%로 올라와 뚜렷한 V자 모양의 경기 반등이 나타나는 등 중국의 경기 회복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당국의 통화 정책 기조는 유동성 전달 경로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더욱 기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대금지급보장조례를 시행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과 사업단위 그리고 대기업의 상호 신뢰를 강화해 시장 내 개선된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 기관이 중소기업을 통해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교부한 30일 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서 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기한은 최장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업계 규범 및 거래습관에 따라 합리적인 지급기한을 지정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연체한 기관 및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공무소비, 사무실 임차, 경비 배분 등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공신부는 조례가 시행되기에 앞서 올 상반기 정부와 대형 국유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지급 대금 956억 위안(약 16조 4087억원)을 지급했다. 대금지급율은 49.5%에 달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조례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자국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의 유동자금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