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강타한 코로나 2차 확산]
숙박·음식업 다수 ‘기약없는 휴업’
7월 취업자 전년보다 27만명 감소
고용지원 만료시 감원 업체 늘듯
中企업계, 고용 버팀목 마련 호소

장마가 끝나자마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도 심각하다. 본격적인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부진했던 수출을 대신해 어느 정도 국내 경제를 지탱해 오던 내수시장이 다시 급속히 위축될 조짐이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다시 맞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용쇼크 다시 커지나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PC방 등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숙박·음식업 등 직접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가중돼 고용시장이 쇼크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여파로 실업대란도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휴업에 나선 사업장이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19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06000명으로 전년보다 277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폭은 다소 완화됐다. 취업자 수는 올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102개월 만에 감소세(-195000) 전환됐으며 4월에는 감소폭(-476000)이 확대됐다. 이후 5(-392000)6(-352000) 감소폭이 줄었으며 지난달에는 -20만명대로 진입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수백명에 달했던 3월과 4월 이후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폭 또한 누그러진 것이다.

코로나19 안정세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여파로 6월 사업체의 채용 인원이 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23000)로 돌아서기도 했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고용시장이 다시 수렁으로 빠질지 가능성은 현재로써 상당히 높다. 올해 1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77000여 곳에 이른다.

우려스러운 점은 9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180) 만료되는 사업장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장들이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여파 지속에 오히려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휴직 수당 지급이 어려워 노동자들을 감축할 공산이 높다.

 

한은 비관 시나리오올해 -2% 성장

2차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했던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3분기 세계 코로나19 정점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한은은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돼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기대했던 ‘V자 반등은 힘들게 됐다. 거리두기 완화에 이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2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민간소비가 3분기에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528일 발표했던 경제전망 시나리오 3가지 중 비관 시나리오는 전 세계 확진자가 3분기 정점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내 상황은 전제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식화된 경제전망인 기본 시나리오’’서 국내에서는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본 시나리오는)국내에서는 물론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의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7(15~21) 동안 1551명에 달해 비관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가장 비관적인 경우 올해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분기에 가서야 정점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이미 소상공인 중에는 폐업의 마지막 선택지까지 내몰린 사람이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총 5963명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6503)92% 수준에 육박한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이미 폐업했거나 향후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점포 철거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7억원에 불과했던 폐업지원금 예산을 올해 294억원 규모로 늘렸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치명타를 받고 있다. 수출이 조금씩 활기를 찾는 시기에 2차 대확산이 일어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7월 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월 대비 7.1%로 전달 보다 3%포인트 이상 감소폭이 축소됐다. 1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 4월 수출 감소폭이 25.6%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제조업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상황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도소매는 올 4월부터 사실상 회복세였고 제조업은 5월에 바닥을 치고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다이번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내수가 얼어붙고 산업 현장에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中企 지원 연장 역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한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특히 9월말 기한인 대출원금 상환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기업들이 많은 만큼 제도 보완을 요구 중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에게 준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김기문 회장은 지원금 한도가 실업급여와 동일한 하루 66000, 198만원인데,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이 매우 크다한도를 하루 75000, 225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길 바란다고 역설한 바 있다. 고용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줘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을 내년 331일까지로 약 6개월 가량 연장하고 이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이 추가하는 데에 그쳤다.

문제는 9월부턴 일반 업종에서도 지원 기간인 180일을 채우는 곳이 속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정부가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버팀목을 시급하게 마련해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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