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법규제 제도 개선 및 보완작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시장정보나 수출지원제도 등에 대해 SW업계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국내 162개 SW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W수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력지원 △법규제 제도개선·보완 △금융지원 △핵심기술 개발지원 △마케팅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측정에서 법규제 제도 개선·보완분야에 대한 업체들의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애로요인 조사에서 법규제 제도 개선·보완에 대해 업계는 행정절자 지연·복잡(38.3%)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는 SW수출 관련 정보나 지원제도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 산재하면서도 민간업계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결여된 것을 보여준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업체 간 과당경쟁 조정 부재(36.4%)를 2순위로 꼽고, 특히 SI분야에서 민간기업 간 저가 수주경쟁 등 소모적인 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근간이 침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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