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물량 15%, 中企 근로자에 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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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물량 15%, 中企 근로자에 배정하자”
  • 손혜정 기자
  • 호수 2278
  • 승인 2020.08.28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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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거복지 정책 제안 “中企경쟁력 제고·집값안정 효과”
정부의 다중 규제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임대광고를 보고 있다.
정부의 다중 규제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임대광고를 보고 있다.

서울에서 3년째 중소기업에 근무해온 이모(27)씨는 계약만기가 다가온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준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억원을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어 자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직접 집을 구하러 다닌지 일주일도 안되 전셋집 이사계획을 접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세가 씨가 마른데다, 어렵게 찾은 매물은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계약과정이 복잡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어서 1억원 대출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다불안정한 거주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회사에서도 업무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현행 중기 지원 부동산 정책 공급물량 적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이처럼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특별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최대 2배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주거복지 취약지대를 줄이자는 의도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에서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은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거의 없고, 최대 1억원인 대출지원도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022년 충북 음성군, 경기 여주시, 전북 김제시 등에 근로자 전용주택이 준공되지만 공급물량이 1000여 가구에 불과해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어 공급물량을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싱가포르는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문제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방법이 추진된다면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돼 중소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민영주택 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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