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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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확대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8
  • 승인 2020.08.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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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30~40대 젊은 층에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고수준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131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1월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해 주거빈곤을 심화시키고, 이직률을 높일 수 있다.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231만원으로 501만원인 대기업 근로자와 임금격차가 2.2배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 충격도 가시화 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277000명이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2%1450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중소기업 가족수는 3462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은 주거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가 절실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과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건립하면 낮은 임대료로 질 좋은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데 15%의 일반공급을 특별공급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가치 실현에도 부합한다.

최대 1억원인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택이나 기숙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 정책은 고용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동산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소통을 통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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