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확대…코로나 여파 속 中企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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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확대…코로나 여파 속 中企 숨통
  • 손혜정 기자
  • 호수 2278
  • 승인 2020.08.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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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로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215개 조합 혜택 기대, 연말까지만 시행땐 효과 제한적
1년 이상 적용해야…한도도 2억원으로 증액 바람직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악화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 공공조달을 통해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의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올해 말까지 공공조달 현장에 적용·시행된다.

 

구매담당자 행정부담 크게 완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견적 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수주 확대를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이 활용하면 업체별 추천횟수 제한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배제를 통해 특정업체의 낙찰독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보증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실적은 지난해 87억원에 그쳐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각 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과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광고물 및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직접 구매하는 대신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효과가 입증되면 구매대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조달청이 구매대행

이어 정부는 지난 4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물품 구매를 가능하게 해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물품이나 용역 수의계약한도가 1억원으로 2배 상향된 점도 고무적이지만 이번 방안의 핵심은 조달청의 구매대행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지금까지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광고와 인쇄물에 대해서만 구매대행을 하던 조달청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모든 품목계약에 대해서도 구매대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구매담당자들의 행정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구매담당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면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에 도움 기대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해 추천함에 따라 기술력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조달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지난 4월 정부의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에 논평을 내고 한시적으로나마 물품,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까지 상향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자옥 중기중앙회 조합추천수의계약활성화위원장도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월 한시법 기간·금액 확대해야

하지만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통해 실제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4월 시행계획 발표 이후 실제 실행이 825일부터 시작되면서 실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확대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도 2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청와대 등 정부관계자 등에 이 같은 문제 해소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김 회장은 보고대회 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행정기관이 1억원 이하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제위기 극복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시까지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확대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공구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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