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간소화 등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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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간소화 등 부담 확 줄인다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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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구성...중기중앙회에 등록된 전체업종 대상 실태점검 및 과제 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할 경우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표원ㆍ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했고, 애로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애로 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조사결과 기업애로 80건이 접수됐다. 이에 관계부처 검토가 8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최종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 28개 과제가 추진된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을 받고 있다.

성능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무인이동장치가 포함된 도서자율대출반납기의 경우, 현재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대형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소형제품으로 만들 경우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정부는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받도록 할 것이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단체표준인증은 협회 등 단체가 기업의 특정제품을 인증하고, 회원사가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개선을 건의한 과제중에는 KS와 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도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돼 있다.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예를 들어 KS 인증시 실시한 전자파시험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시 생략 요청했으나, 현재 전파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제품은 적합성평가가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31개)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인증제도 관련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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