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재난지원금 맞춤형으로 최대 9조 편성...전국민 지급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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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재난지원금 맞춤형으로 최대 9조 편성...전국민 지급 힘들어"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9.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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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과 수해 피해로 본격화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전국민 지원이 아닌 맞춤형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국민 대상 지급'은 이번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업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민생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수혜 대상을 좁히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전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편성하자고 강조한 반면, 기재부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는 "정부가 5조∼6조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더 증액한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당정에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재정여력을 감안, 이번에는 경기 활성화 측면의 전국민 대상 지급을 시행하지 않는 데에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산한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지난 1일 한산한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당정은 오는 6일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재난지원금 규모를 포함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에 100만원 안팎의 휴업보상비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 숙박업계 세제 지원, 청년층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오는 15일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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