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규제로 수도권에선 더 이상 공장을 확장할 땅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에나 맞는 규제를 영세중소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순회간담회’에서 반월·시화공단내 중소기업인들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마당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렵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월공단내 피혁업체인 해성AIDA 양영대 대표는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악취방지법이나 새로 도입된 질소배출 규제 등은 기업에 관련설비를 확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도입한 뒤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도 기업이 살아남아야 의미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로 근무하는 피혁·섬유·신발 등 3D업종을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는 첨단업종만 지원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삼성잉크의 박영식 대표는 “수도권 규제, 공장총량 규제 등으로 땅을 1천평 확보해도 공장은 2백평 밖에 지을 수 없다”며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를 5천평 정도로 확장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인일 한륙전자 대표는 “정부가 새로 만들어내는 규제를 보면 세계최고 기업에나 맞는 제도”라며 “선진국처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규제를 하는 모습을 우리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혁 경기콘크리트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청이 시행할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 기업은 품질향상 노력보다 저가 덤핑판매에 힘쓰게 되고 경쟁에서 낙오된 기업들은 부도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김근호 새한금속 대표는 “도금업체들은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 도금을 담당하면서도 납품처가 대기업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대기업과는 전혀 대화할 만한 창구가 없다”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영
you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