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확대 1년이상 시행토록 머리 맞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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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확대 1년이상 시행토록 머리 맞댈 터”
  • 손혜정 기자
  • 호수 2279
  • 승인 2020.09.0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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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비전’ 이사장에게 듣는다]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곽기영위원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기관 다수 올 예산 소진, 한시법으로는 한계
구매담당자 관심도 제고방안 다각도로 모색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 지갑도 열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외마디 비명이 커지는 형국이다. 소비심리 악화로 내수는 판로를 찾기 어렵고 어려운 경영 사정을 풀어내기 위한 탈출구 찾기는 여전히 암중모색일 뿐이다. 이처럼 활력을 잃은 경기에 혈을 뚫어주고, 윤활유를 부어주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구매다.

곽기영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면서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던 중소기업들도 이제 한계가 다가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위주의 업체들은 세계적인 유행이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판로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고, 전통 제조업의 경우 비대면 등의 산업트렌드를 빠른 시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죠. 민간 활력이 떨어질 때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면 판로를 찾기 힘든 많은 중소기업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판로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2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다양한 공공계약완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중 곽 공동위원장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한도 확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납품을 받을 때 입찰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를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빠른 계약절차로 계약부터 납품까지 2주 정도면 가능하고, 물품 대금에 대한 결제도 빨라 기업의 자금융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대금으로 직원들에 급여도 주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경제가 순환되는 겁니다. 기존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라는 금액 제한 때문에 보다 많은 품목에서 활용할 수 없었지만 1억까지 금액이 커진 만큼 보다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협동조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시간이다. 곽 공동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력을 위해 시행된 만큼 최소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공공구매 집행을 독려하면서 많은 기관에서 이미 구매 예산 대부분을 소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내년 예산으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이상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곽 공동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경제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죠.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공공기관 등을 채근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관()조차 중소기업 제품을 활발하게 구매하지 않는데, 민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과 공공기관의 구매 관계자들이 높은 책임감으로 공공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모으겠습니다.”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9명의 공공조달 참여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및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에 계약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입찰 및 계약 관련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도 레미콘 및 아스콘 적격조합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적용 유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 기준 유지(전문공사 3억원)을 건의해 관철시킨 바 있고, 조합추천 수의계약 추천한도 상향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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