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유동성 공급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일원화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현재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신보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당시 산업부와 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논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 최대 장마, 수해발생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액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원욱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됐다.

김경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위기에 내몰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장은 경기충격 대응과 경제·산업변화 선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금융을 평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중복 없이 통합적이고 특화된 금융지원 △정책집행 관점에서 금융지원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공급 수단 발굴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보증사업외 시장개입 및 장기보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 방향으로 첫째,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적 관리를 통한 지원의 신속성과 간편성 제고 둘째, 정부의 성장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셋째, 지방 산업도시 재편 선도 넷째, 데이터 기반 금융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이들간의 협조와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 금융서비스 공급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형 금융이 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경기대응적 역할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문제해결,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 부재의 한계에 대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정책금융 주관부처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일원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발제자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처럼 높은 정책금융 비중은 다른나라 대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낮은데 기인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금융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대위변제율 등 금융중심적인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주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지원의 기능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시 금융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업무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넓고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한 후에 많은 스타트업관련 보증상품이 나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종합적 금융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떠한지 기업편의성 측면, 타지원(금융권 포함)과의 관계, 기관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지 어떤 기관의 소관부처를 바꾸려는게 목적이 아니다" 라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도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