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음식점·카페 등 영업정상화
상태바
1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음식점·카페 등 영업정상화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9.13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제과점 등 매장 내 취식 가능…밤 9시 이후에도 식당 이용 허용
300인 미만 학원, 헬스장 등 집합금지 해제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거리두기 2.5단계는 해제하되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실내 이용이 허용된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박 1차장은 전했다.

박 1차장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 음식점 밤 9시 이후에도 영업 가능…카페 매장내 음식섭취 허용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은 음식점과 제과점 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각 영업장에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도 문 열어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PC방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해제됐지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해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