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 금융정책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신보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산업부와 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논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 최대 장마, 수해발생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액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원욱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경만 의원은 “시중유동성 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었는데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도 신속하게 금융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공동주관한 이원욱 의원은 “중기부와 금융위로 나눠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금융정책을 일원화해 역할중복을 해소해야 한다” 면서 “금융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중소기업이 성장 하는 과정에서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중복 없이 통합적이고 특화된 금융지원 △정책집행 관점에서 금융지원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공급 수단 발굴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실장은 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보증사업외 시장개입 및 장기보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 방향으로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적 관리를 통한 지원의 신속성과 간편성 제고 △정부의 성장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지방 산업도시 재편 선도 △데이터 기반 금융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이들간의 협조와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 금융서비스 공급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형 금융이 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 주관부처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일원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금융의 역량을 강화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대위변제율 등 금융중심적인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주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한 후에 많은 스타트업관련 보증상품이 나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판단한다”며 “종합적 금융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