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우수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R&D 샌드박스’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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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우수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R&D 샌드박스’도입
  • 김재영 기자
  • 호수 2280
  • 승인 2020.09.1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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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우수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 R&D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도입 등 연구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R&D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방식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R&D 추진 방식이 지나치게 관리·통제 위주인 데다 안정적인 과제 중심이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개방형 혁신강화의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먼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등에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R&D 민간부담 비율 완화

이에 따라 연구개발 우수 기업은 R&D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은 시장 변화에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연관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평가방식도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하는 등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국제협력 R&D 15%까지 확대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해준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내년 말까지 설립해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현재 산업 연구개발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도 3년내에 15%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성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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