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성장·회복 지체될 가능성 높아져”
내년 성장률도 3.5% 그칠 듯…경제·사회 시스템 유지에 방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도 3.5%에 그칠 것으로 보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일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도 3.5%에 그칠 것으로 보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일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경기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했던 것보다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V자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KDI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가 매년 상·하반기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중간에 수정 전망치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 유로존 재정위기가 있던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2.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차 확산 기준, -2.0%), 한국은행(-1.3%)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1.0%), 현대경제연구원(-0.5%) 등 국내 민간 연구기관보다는 낮다.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처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지난 5월 전망 때 전제한 기준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반기(-0.7%)에 비해 하반기(-1.4%)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하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KDI 관계자는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3.5%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 모습이라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다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며, 이번에 제시한 전망상으로는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소비 타격 커4.6%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지난 5월 전망 때 민간소비가 올해 2.0% 감소했다가 내년에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올해 4.6% 감소한 뒤 내년에 소폭 반등(2.7%)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감염 우려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줄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봤다.

수출도 지난 5월 전망 때 올해 -3.4%, 내년 4.9%로 예상했던 것에서 올해 -4.2%, 내년 3.4%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6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5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는 작년 기저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4.2%)와 내년(4.8%)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개선되며 올해 1.1%, 내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수도 15만명 감소로 수정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 0.7%, 실업률은 4.0%, 4.1%로 봤다.

서비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0명으로 전망했던 것을 ‘15만명 감소로 수정하고, 내년에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번 수정 전망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내년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의 높은 확산세가 대내외에서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하락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를

KDI는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더 집중해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후에도 경기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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