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 특례 지원기간도 9월→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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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0% 특례 지원기간도 9월→연말까지 연장해야”
  • 이권진 기자
  • 호수 2280
  • 승인 2020.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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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지원비율 67%로 축소…“코로나 여파 여전” 현장선 특례 유지 호소
“온라인 전문인력 신규채용도 지원금 지급” 건의에 고용부 “긍정적 검토”

추가편성 5000억원, 대상인원 24만명.’

지난 10일 정부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밝힌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 지원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약 5000억원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정하는 일자리 유지 대상인원은 총 24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지원 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당초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게 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초와 비교하면 그 예산규모나 세부내용 면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수차례 걸쳐 고용노동부 시행령이 개선되고, 관련 예산도 증액을 거듭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당초 편성액 351억원에서 수차례 증액을 통해 21632억원까지 늘렸다. 본예산 보다 6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집행 금액인 669억원 보다 32배나 많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증은 해고를 회피하기 하기 위해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활용하는 급박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계의 위기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중기중앙회, 제도개선의 메인 스피커 앞장서

이처럼 정부가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결정적인 현장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발 빠르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 여러 현안 과제 가운데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이야말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급한 우선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김 회장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점진적인 개선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휴업·휴직수당 지원수준을 67%75%로 한 차례 올렸고, 3월에는 75%90%까지 확대하는 개선과제 반영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부적인 제도의 요건 완화에도 결실이 있었다. 4월에는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채용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유권 해석을 통해 필수기능인력 분야의 인력 공백 발생, 사업 확장 등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신규채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였다.

그간 김기문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가운데 지원기간 연장한도 상향두 가지 큰 개선과제에 있어 메인 스피커를 자처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62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도 김 회장은 지원금 한도가 실업급여와 동일한 하루 66000, 198만원인데,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이 매우 크다한도를 하루 75000, 225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당시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 과제는 최저임금 동결 이슈였다. 하지만 김기문 회장은 폭등하는 최저임금 결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도 그에 못지않은 핵심 쟁점이며,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만남을 통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의 단초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해 정 총리에게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 냈다.

김 회장은 “9월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한도지원의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정 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현장에서 즉답했다.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 수장으로서 김기문 회장의 끈질긴 제도개선의 의지가 담긴 장면들이다.

 

세부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 남아

직원의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활용해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통은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여전히 풀어야할 사항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8일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기간을 4~6월에서 9월까지로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경영부담에 따라 해고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90% 특례 지원기간도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청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특례 지원기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한도가 1일 상한액은 66000(198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업무에 숙련된 직원을 다수 보유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매우 큰 게 현실이라며 하루 상한액 지원한도를 중소기업계 현장에 맞춰 75000(225만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택트 직무·온라인 전문인력 신규채용 허용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고용부가 지난 4월 완화한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가령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신규 채용의 경우, 새로 채용한 인력이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등 인정요건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과 언택트 소비방식 대응 관련한 온라인 전문인력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다 유연한 규정 해석·적용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조만간 관련 요건의 개선이 기대된다.

 

지원단 통해 현장애로 해소

이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절차 간소화도 건의사항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등 요건이 까다롭다. 특히 매출액·생산량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지 오래된 기업들이 많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업들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에 발 맞춰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고용부와 공동으로 중기중앙회 안에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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