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보험' 이달말 출시… 사고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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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보험' 이달말 출시… 사고 책임 명확화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9.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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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상품부터 출시… 12개 손보사 특약 판매
보험료,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다 3.7% 높은 수준…보험사 선보상 약관 반영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는 9월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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