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다음 달 3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독일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과 서독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뚜렷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 이후 양 지역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독일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데도 여러 면에서 분단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 간 경제 격차는 독일 통일 전보다 훨씬 큰 만큼, 남북 간에는 북한 경제의 자생력과 혁신역량이 격차 해소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구동독 경제력 독일평균의 73%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정부가 내놓은 ‘독일 통일 이후 현황에 관한 2020 연례보고서’를 보면 2019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전체 독일 평균의 73% 수준이다.

1990년에만 해도 구 서독지역의 37%에 불과했던 구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4배로 확대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매력평가지수 환율 기준으로 구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주별로 유럽연합(EU) 평균의 84∼99%까지 늘어났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보다 가구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조금 덜한 편이다.

구동독 지역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8년 기준 독일 평균 대비 88.3%까지 올랐다. 이는 정부의 조세 징수 체계와 공적 이전소득 덕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나마 구동독지역이 이같이 추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기술 분야에서 강한 중소기업들이 구동독 지역에 설립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악셀 린데르 할레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동·서독 경제격차를 감소시킨 성공적인 정책은 자원재분배, 사유화, 기술 이전 및 개발(R&D)이었다” 며 “서독의 자본을 동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했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여전히 독일 전체 경제력 수준을 현저히 하회 중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구동독 지역의 어떤 주도 구서독 지역의 최약체 주의 경제력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경제 격차가 여전히 큰 이유는 구조적 요소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구동독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전통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아 구서독 지역 수준으로 경제력 수준을 완전히 동등하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구 동독지역이 소규모 분산경제인 데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본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는 특히 투자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민간 연구·개발(R&D)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데다 혁신에 기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북한경제 자생력 강화에 남한 중소기업들이 나서야”

통일 30주년을 맞은 동서독의 경제 격차에 비해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훨씬 더 벌어져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 북한의 교역액이 급감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6000억원으로 우리나라의 1.8% 수준이다. 1인당 GNI는 140만8000원으로, 우리나라(3743만5000원)의 3.8%에 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28억4300만 달러로, 한국(1조1400억6200만 달러)의 1/401 수준에 그쳤다.

북한의 무역액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55억5000만 달러였지만, 유엔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반 토막 났다. 이는 2003년(23억9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특히 북한의 수출액은 2억43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17억7200만 달러)의 1/7 수준이다. 한국(6048억6000만달러)과 비교하면 0.04% 수준이었다.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소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 이후 격차 해소 과정에서 관건은 구 동독지역의 자생력과 혁신역량이듯 남북통일에도 적용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열쇠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자력갱생이라는 것도, 원자재 수급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긴 하지만 기업내 자체의 기술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이라며 “현재의 북한 기업 수준을 높이기에 가장 현실적 방안은 우리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을 통한 북한 기업의 혁신이며, 자력갱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