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하려면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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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하려면 특별법 제정 필요
  • 손혜정 기자
  • 호수 2281
  • 승인 2020.09.2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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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 정태호 의원 정책토론회]
김기문, 대·중기 성과 공정분배 역설
정 의원, 논의내용 국회서 해결 강조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태호 국회의원.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태호 국회의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강도 높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7일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 및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한국은 0.3% 대기업이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99% 중소기업 수익은 20%에 불과하다대기업이 과감하게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눠야 중소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해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본질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연평균 0.9%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단장은 중기연구원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8.3%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활동 수준 평균 2.2세대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와 같은 대·중기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특히 근로자 보상, 교육, 안전 등 노동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 수렴과 대기업의 지원 유인책이 필요하다중소기업 일터가 바뀌려면 제품혁신이 필요한 다양한 시장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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