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최소화” 中企와 머리 맞댄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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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 中企와 머리 맞댄 與 지도부
  • 손혜정 기자
  • 호수 2281
  • 승인 2020.09.2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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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주52시간제 보완 등 中企 요구에
​​​​​​​“건의 적극 수용·대안마련” 약속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지원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해 대안 마련에 고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한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이 개정됐지만 정부가 소비자 이익침해를 우려해 조합의 공동가격결정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허용된 공동판매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조합의 공동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인 점을 감안해 조합이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동일제품의 판매가격을 권장하는 공동판매 방안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담합은 선진국에서도 인정해 적정단가 판매를 허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중재역할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조합이 공동으로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담합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제도 변경은 지난해 했지만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공정위와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화로 재택,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현실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현재 활용가능한 단위기간이 3개월, 1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를 현실에 맞게 각각 6개월, 3개월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정애 의장은 지난해 탄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21대 국회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상녕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64.1%의 중소기업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1인당 150만원 수준인 자가격리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력 문제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긴급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 재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화관법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 일부를 해체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설비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중제재를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행정제재를 완화하고, 특별사면을 추진해 중소기업이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은 종합공사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마련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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