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이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다만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의 단초로 방역협력을 언급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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