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리·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물류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또 이를 위해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 등의 5대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구리·화성·의정부에 수도권 물류단지 조성…물류 인프라 확충

정부는 우선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에 흩어져있는 물류창고를 한데 모으고, 물류뿐 아니라 유통과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곳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 올해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곳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주요 수산물 산지와 물류 허브, 소비지역물류센터를 잇는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 체인'(Cold Chain) 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하고 저온·냉동보관과 포장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확충할 계획이다.

◇ 첨단 물류 기술 개발…물류·유통 시스템 스마트화

정부는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 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10월 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도시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유통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 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1699억원을 들여 로봇 배송, 공동분류·배송,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물류 시설 내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 표준화,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도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 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그린물류 체계 구축

정부는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수소 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울산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수소 지게차와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시범 운행한다.

전기 화물차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를 위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는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0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

◇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지급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고,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생활 물류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어획 후 가공·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반위판장 36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위판장 24곳을 대상으로 연간 위판물량 50%, 선어·활어·냉동물량 60%의 유통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산지-소비지 간 수산물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제어가 가능한 저온차량을 연간 20대 지원한다.

◇ 생활물류법 입법 등 기반 마련·공공 지원 확대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의 온라인·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달 화물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