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논란에도 2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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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논란에도 2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기대
  • 손혜정 기자
  • 호수 2282
  • 승인 2020.09.2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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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 8000억 편성]
1차 지원때 카드사용액 반등, 서비스업종 파급효과 톡톡
소상공인에겐 ‘가뭄의 단비’…코로나19 피해보전에 한몫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24일부터 지급됐다. 정부는 78000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하반기 경기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선별지원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과 소상공인의 막막한 생계에 보탬이 될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공존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후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첫 등장부터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두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지난 5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밝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약 21조에서 31조 사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조에서 14조 사이, 취업유발효과는 약 19만 명에서 26만 명 사이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지역 내 파급효과가 컸고, 주로 서비스업에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났다.

재난지원금은 소비자심리지수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경제지표는 반등세가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포인트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20031201812)보다 낙관적임을 나타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올해 소비자심리지수는 1104.2포인트를 기록한 이래로 국내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3(78.4), 4(70.8) 중 급락했다. 이후 577.6포인트로 반등한 이후 681.8포인트, 784.2포인트, 888.2포인트로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100에는 못 미치지만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는 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대응 효과로 소비심리지수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지수는 정책 대응이나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 음식점 등에서 많이 써

재난지원금으로 되살아난 소비 심리가 민간소비의 대표 척도인 카드 사용액에서도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 5월부터 카드승인금액 반등세가 포착됐다. 전년 동월 대비 55.6%, 611.0%, 76.0% 상승하면서 평년 증가율인 56%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극심했던 3월과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5.6%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외식 등 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전국 2216만 가구의 재난지원금 소비처를 분석한 결과 마트·식료품(26.3%)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2위는 음식점(24.3%)으로 23251억원이 쓰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장보기를 하고, 음식점에서 쓴 것이다.

3위는 병원과 약국(10.6%·1172억원), 4위는 주유업종(6.1%·5788억원), 5위는 의류와 잡화(4.7%·45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편의점(4.6%)6위를, 학원(3.6%)7위를 차지했다. 여가와 레저업(9), 그리고 헬스나 이·미용 업종(10)은 각각 2.9%로 조사됐다.

재난지원금 사용도 빠르게 이뤄졌다. 5월에 재난지원금의 59.7%(57023억원), 6월에 31.4%(343억원)가 소진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높이려면

문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끝나면서 다시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6%가량 하락했다. 13조원에 이르는 1차 재난지원금이 5, 6월 두 달간 약 90% 소진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해당 통계에 8월 중순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후 소매판매액지표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고꾸라졌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는 심리와 취업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부정적 심리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긴급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맞춤형 선별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우선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24일부터 지급했다. 25일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28일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29일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특히 소상공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 거는 기대는 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최근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재난지원금이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경영상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소상공인도 10곳 중 8곳에 달해 자금 추가 지원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평량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4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종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 지원도 함께 고려할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지원금과 다른 맞춤형 성격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얼어붙고 있어 정책효과가 소비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소비 관련 물리적·심리적 제약이 장기화하고 있다“4차 추경의 정책효과는 소비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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