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8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8일 논평을 내고 “오늘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