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검찰과 경찰 및 기무사가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산업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활동 강화’ 보고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첨단기술 분야 234개 산업체와 연구소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보안관리 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69개 업체에 대해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했으며, 과기부와 정통부가 참여하는 산업보안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경기·대전·광주·경남 등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 밀집지역에 전담팀을 편성 운영중”이라며 “이에 따라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는 지난해 6건, 29명에서 올해는 22건, 69명 그리고 피해예방액도 지난해 13조원에서 올해는 30조9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98년 이후 모두 62건, 233명의 산업스파이 사건을 적발, 업계추산 56조2천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면서 “분야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이 각각 22건, 기계 9건, 생명공학 5건, 기타 4건이며, 신분별로는 퇴직직원 38건, 현직직원 18건,외국인 유치 과학자 및 기술고문이 각각 3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고 휴대폰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첨단기술을 보유하면서 우리나라는 각국 산업스파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계는 연구개발과 판매에만 주력할 뿐,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핵심인력의 국외이동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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