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때까지 ‘수의계약 한도 확대’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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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때까지 ‘수의계약 한도 확대’ 유지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83
  • 승인 2020.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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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한시조치론 효과 미흡
현장서 체감할 제도정비 필요
구매기관들 적극 동참이 열쇠
김병건(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건(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민족은 국난의 위기 속에 유독 빛을 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오랜세월 국가를 지켜온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 대응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이 흘러 현대사회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위기는 모두 경제적 문제로 귀결이 된다.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역시 1차적으로는 질병의 문제이나,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두려운 부작용이 아닐까 싶다.

경제위기가 나타날 때, 분야와 업종에 따라 차등은 있겠으나 보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한 대상일수록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색되고 있는 소비심리 위축은 이러한 위기의 체감을 더욱 가속화 하며, 개별 기업들의 대응은 한계에 부딪힐 것임이 자명하다.

작은 규모의 소기업들은 개별 존재로서는 그 역할이 크지 않아 보여도 산업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톱니바퀴 내지 윤활유 역할을 한다.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류 부터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전기용품 및 인쇄업 등 대부분 소기업이 생산해 내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역시 모든 제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듯이 현재의 산업구조는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 놓여있다. 만약 이들이 무너지면 알맹이는 해외에 의존하고 껍데기만 만드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작은 기업들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이며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합소속 기업들 간의 단결과 협력으로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해 스스로 품질개선 노력을 해옴과 동시에 기술력 있는 소기업을 발굴 ·추천해 양질의 생산품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경제 활력을 위한 협력적 구심체로서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동조합의 긍정적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지원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당장은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의 활력을 위해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빠른 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급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치이다.

더구나, 해당 규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판로지원법에 위임된 공공구매운영요령까지 즉시 개정됐어야 하나, 몇 개월의 시차가 존재했고 공공기관의 구매도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좋은 정책의 판가름은 실효성에 있다. 취지가 좋으며, 방법도 맞지만 정작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활용할 수 없다면 선심성 대책으로만 머물게 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 해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면, 정책당국 역시 그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때 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구매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실효성이 있도록 보조를 맞춰 적극적인 제도 활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의 특성상 제도변화가 이뤄져도 실제 구매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면 그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대응 본능이 협력과 단결에 기반 한다면, 중소기업이 하나로 뭉쳐 하락하는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세심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김병건(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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