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 ]
“완만한 ‘비대칭 U자형’ 회복 곡선 예상…하강리스크는 상존”
고용양극화 지속 우려…비대면 확산 타고 반도체 호조 전망

내년 한국경제는 기저효과로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강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주체의 생존을 지원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2021년 국내 경제 이슈보고서에서 국내 경기는 매우 완만한 비대칭 U자형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일시적 안정 양상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내수는 일정한 경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작은 파동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내년 국내 경제 이슈로 최근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을 꼽으면서 국내 경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률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역의 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확대된 유동성이 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은 막고 있지만, 자산 가격을 높여 금융 불균형을 높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나타난 종사상 지위와 연령 등에 따른 고용 양극화가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컴퓨터, 반도체, 가전제품 등 관련 수출이 내년에도 호조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국내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6대 이슈는 성장력 회복, 산넘어 산 한국판 뉴딜구원투수 될까 물가의 역설 유동성 함정과 부채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 우려 비대면 수요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이다.

 

대외 수출.경기 리스크 상존

성장력 회복, 산넘어 산= 정부 재정지출 확장에 힘입어 성장률 급락을 방지한다 해도 위기 이후 회복 시기에는 재정의 경제 견인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내수경기 회복지연, ·중 갈등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내 민간부문에서 아직 재고소진이 미약한 상황이다. 경기 사이클 상 회복단계에 진입해도 생산 및 투자확대가 불투명하며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경우에는 여전히 재고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및 선진 경제권의 경기부진 가능성 등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도 잔존한다.

한국판 뉴딜구원투수 될까= 정부의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된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상황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하반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확대로 경제 활력 창출이 기대되지만 신사업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사업환경 개선이 부진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풍부한 유동성 불구 물가상승 둔화

물가의 역설= 최근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에도 불구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경기침체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심리가 위축돼 풍부한 유동이 실물경제보다는 자산시장에 집중된 결과로 판단된다.

유동성 공급 확대는 향후에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내 경기반등이 미약해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유동성 공급과 물가상승률 간에 역의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동성 함정과 부채=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금융 불균형을 집중시킬 우려도 상존한다. 민간부문의 신용공급은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신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산업들을 중심으로 대출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고 가계대출 증가, 주식시장 등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민간신용 및 금융 불균형 리스크 누적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 우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양극화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특정업종의 영업중단,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특정산업 및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확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공적 이전소득 정책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충격이 소득채널을 통해 소비 양극화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비대면 경제 트렌드 지속

비대면 수요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가전제품 등 관련 수출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이후에도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트렌드 지속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 반도체 및 관련장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택거주 시간 증가와 함께 내년 주요국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접목된 가전품목의 수출 또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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