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조달서 中企가 우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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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조달서 中企가 우대받을 것”
  • 이권진 기자
  • 호수 2283
  • 승인 2020.10.1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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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환영 논평 “대·중기 간 상생확산 기대”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통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다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생협력 지원 분야로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역량강화과제 기술융합과제 가치창출과제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혁신성장과제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를 상정했다. 또 소재부품과제는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이나 수입산 소재·부품을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소재부품과제 분야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생산력 있는 중소기업이 AI(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를 만들 수 있다.

역량강화과제는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다.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한 멘토링하는 방식이다.

기술융합과제는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벽과 태양광 패널을 융합 장착해 태양광 방음벽을 만드는 식이다.

가치창출과제는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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