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하한 지적...더 이상 금리 인하 힘들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7월, 8월에 이어 세번째 동결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만큼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진 만큼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앞서 이주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통화를 완화적으로 운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실물 경제 통계를 보면 경기가 꺼진다는 사실은 분명해 현시점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으니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이에 따라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달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지난 13일 기준 0.93%로 작년 말(1.36%)보다도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50원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