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기업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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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기업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확대하자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84
  • 승인 2020.10.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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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적 방역으로 중국에 이어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3%에 달하는데 올 9월까지 수출액이 전년대비 8.6%나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중소제조업과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2월부터 60%대로 떨어졌고 취업자 수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특히 고용충격이 심화되면서 8월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인 3.1%의 두배가 넘는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무제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취했던 국경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업인에 한해 입국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 및 중저위험국 기업인의 입국을 전격 허용했으며, 자가 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했다. 일본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입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인들의 출입국 애로 해결을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UAE,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지만 입국 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제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출장 시 해당 국가에서 2, 국내 입국 시 2주 격리 등 한 달이 소요돼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외출장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71.0%)’를 꼽았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으로도 출장 후 입국시 기업인 14일 자가격리 면제(56.3%)’가 가장 많았다.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제도에 대해서는 22.7%만 알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 84.0%는 올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해 수출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는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상담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기계 장치 등 산업재는 해외 바이어가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금형을 제작하는 A사는 바이어로부터 제품 수주를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데 국내 입국시 14일간의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해 주면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성장하는 중국과 신흥국 중심의 수출확대 전략으로 신속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경제 구조의 특성상 이번 위기극복도 빠른 수출회복세가 해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인이 해외출장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제도를 다른나라보다 먼저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국제사회에서 K방역으로 높아진 코리아프리미엄을 활용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약은 불가피하겠지만 코로나 방역대응체계에서 세계 표준을 만든 것처럼 사업목적의 출장기업인이 국내 입국시 격리기간을 전폭적으로 단축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출장 후 귀국할 경우에는 PCR(음성확인서) 검사만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방법이 그 대안이다. 중소기업의 산업전사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마음 놓고 누비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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