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20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시한 2019년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규모가 대규모 기업 대비 20배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3만 4890명인 반면, 대규모 기업은 1757명으로 5% 수준에 그쳤다.

중소규모 기업의 기술인력난은 신입직원의 조기퇴사율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신입직원의 조기퇴사율은 68.6%로, 3명 중 2명이 1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직원의 조기퇴사율은 16.1%로 신입직원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은 5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신입직원 조기퇴사자 수는 4만 5458명으로 대규모 기업(4427명) 대비 약 10배 많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퇴사율은 73.6%로 대규모 기업의 40.4%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투입에 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효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제조업 분야 5인 이상~299인 이하 중소기업 전체 평균 미충원율은 16.9%에 달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미충원율(5.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미충원율이 높은 데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인력정책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맞춤반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199개 학교에 평균 1억7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같은 해 취업률은 68.8%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는 총 1조345억원이 투입됐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수년 째 시행돼 왔지만,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인증비용 중소기업에 큰 부담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상품 제도와 운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최근 5년간(2015~2020년 현재) 실적에 따르면, 보험 하나에 보증보험기관, 국내 금융기관, 국외 금융기관까지 세 군데에 보험료 및 보증료를 내야 하는 복복보증이 무려 107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이 가장 적은 직보험은 아예 운영하지도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복보증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외 건설공사에서 발급되는 보험 형태는 보증보험기관·금융기관이 직접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직(直)보증’, 보증보험기관·국내 금융기관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는 ‘복(複)보증’, 보증보험기관 보증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국외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는 ‘복복(複複)보증’ 등 3가지로 나뉜다.

보증 단계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반면에 수출보증보험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수출기업 신용을 보완해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자 만든 상품임에도 복복보증 이용 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 조치에 따라 복보증 이용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보험 하나에 무려 세 곳에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복복보증은 중소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다. 중소수출기업들이 복보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9000개 다수공급자계약 중소·벤처기업이 지난해 39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이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8985개 다수공급자계약 중소벤처기업들이 업종별 공제조합보다 2배 가량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수요기업인 중앙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조달청은 올해 4월부터 서비스용역분야에서도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했다.

이 의원은 “다수공급자 계약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민간보증기관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연간 약39억원”이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