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옥죄는 배달앱 수수료, 수출기업에 소홀한 특별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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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옥죄는 배달앱 수수료, 수출기업에 소홀한 특별세정
  • 손혜정 기자
  • 호수 2284
  • 승인 2020.10.1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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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속 ‘중소기업계 현안’]
국회·정부, 수수료 인하 한목소리
관세청 세정지원, 석유화학에 집중
지방 中企 대출, 관성적으로 운용
외국인근로자 수급문제 개선 제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얼굴이 진행한 국정감사였지만 중소기업과 관련한 이슈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충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소기업계 현안을 정리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수침체라는 긴 터널을 건너는 중이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타개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2만원 어치 음식을 배달하면 음식점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 배달원 배달비 등 배달앱 관련 배달비용으로 음식값의 30% 가량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음식점 입장에서 음식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달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국무회의에 직접 제기한 바 있고,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협력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대형 배달 앱이 생필품 배달 사업까지 뛰어드는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갔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각각 ‘B마트요마트라는 이름으로 생필품 배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등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사 거점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필품, 식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앞으로 자체 브랜드(PB)상품까지 만들며 사업을 확장하면 골목식당까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련 질의에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 기업에 지원은 80% 상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코로나19 지원이 대부분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세청이 특별세정지원 대책으로 299개 업체 대상 총 35000억여원에 달하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특별세정지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총 35125억원으로, 이중 87.1%에 해당하는 3597억원이 9개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에 불과한 기업에 80%가 넘는 지원이 쏠려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 차원의 특별세정지원이 석유화학업체에 편중된 것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됐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3배나 늘어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관세법 상 납부 유예 조치의 최대 기한은 1년이며 올해 말까지는 지원금액 전액이 납부돼야 국가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관세청은 책임감 있는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6일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각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관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은 매년 지역별로 배정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이 대부분 똑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2016년부터 지역별 실적을 보면 전체 59000억원 한도 내에서 매년 지역별 지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지역 상황이나 그때 그때의 기업의 어려움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 역시 충분히 알아야 할 것 같다각종 정책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경제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올해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의 10%만 입국해 전체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안 마련도 요구됐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55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56000명의 9.9%에 불과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관련 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응답기업의 86.9%가 생산차질을 우려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조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당장 개선하기 어려우면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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