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은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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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은 한국판 뉴딜
  • 김재영 기자
  • 호수 2284
  • 승인 2020.10.1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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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조 중 75조 지역사업 투입]
디지털·그린 위주로 주력산업 재편
지방재정 투자시 심사면제·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 투입자금 160조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75조원을 지역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투자심사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3000억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첵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뉴딜 사업공모때 지역발전 가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연구기관·기업들과 협업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고 사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사업 선정 때 지역균형 뉴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역특성 맞는 뉴딜사업 마련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한 뉴딜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도권 중 서울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건물(ZEB)로 의무화하는 그린 뉴딜 사업에 6586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는 내년까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74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은 바이오, ICT(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디자인, 혁신의료기술 등 첨단분야 연구와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 지역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혁신생태계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에 6000억원을 들인다.

강원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도 만든다. AI로 구직자와 채용기관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시행해 비대면 취업 지원으로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방침이다.

대전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등 3개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지방비 980억원과 민간자본 41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세종은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 특례지구를 지정·운영하는 데 23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플랫폼·해상풍력단지 조성

충북은 ICT 기반 진단기기를 개발해 비대면 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을 진행한다.

충남은 탈석탄 기반 구축 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부산은 명지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서부산권 지역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15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울산은 2023년까지 지방비 100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 164를 정비하고 ICT,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은 민자 63021억원을 투입, 국산 풍력 터빈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단지를 RE100(재생애너지 100%) 그린산단으로 만드는 사업에 나선다.

대구는 로봇화 공장을 확대하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고도화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267억원 규모다.

경북은 영덕부터 포항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비 1072억원과 민자 810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대체 열원으로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한다. 2022년까지 민자 8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은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2030년까지 민자 46조원을 투입한다.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부안 등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민자 23조원을 투입한다.

제주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문화·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심리 치유·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전국민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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