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수출입 교역량 많은 국가에 입・출국 간소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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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수출입 교역량 많은 국가에 입・출국 간소화 방안 필요"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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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사업장이나 공장을 둔 기업인・기술진, 나아가 대한민국과 수출입 교역이 큰 베트남 등의 국가와는 입・출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해외 출장 기업인의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이 작성한 제조업 자금사정지수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70, 대기업은 9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이 50, 대기업은 7~80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7월 들어 대기업 사정은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 줄 무역금융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67.5% 집행률에 머무르고 있는 무역보험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9월 22일 기준으로 80개국(외교부 자료)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외 2주, 국내 입국 시 2주 등 최대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 및 중저위험국 기업인의 입국을 전격 허용하고, 자가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 사업장이나 공장을 둔 기업인・기술진, 나아가 대한민국과 수출입 교역이 큰 베트남 등의 국가와는 입・출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해외 출장 기업인의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 표준모델이 되었듯이, 경제에서도 K-무역과 같은 글로벌 표준 경제모델을 만들어 코로나19로 막혀 있는 세계 무역 시장의 물꼬를 튼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격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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