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징벌적손배는 기업·국가에 악영향…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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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손배는 기업·국가에 악영향…보완 필요”
  • 이상원 기자
  • 호수 2285
  • 승인 2020.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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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소송남발 등 부작용 심각 지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넓히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소송을 당한 기업에 실제 입증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집단소송법()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법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남용될 길을 열어주고,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무차별 진입을 허용한다면서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심제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 배상제를 도입할 때 2~3배 한도로 시행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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